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처 매뉴얼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내용증명 작성법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세입자는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연쇄 계약 파기와 거액의 계약금 몰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을 때, 단 하나의 실수 없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접수하여 국가로부터 보증금을 100퍼센트 안전하게 회수하는 4단계 실전 로드맵을 안내해 드립니다.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 4단계 핵심 절차

1. 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완료 (가장 중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집주인의 알겠다는 답변 필수), 통화 녹음,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확실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2. 계약 만료일 익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식 기재되어야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100퍼센트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2주 소요)
3. HUG 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HUG 영업점 또는 모바일 HUG 앱을 통해 이행청구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해지 증빙, 임차권등기 결정문)를 제출합니다.
4. 보증금 수령 및 명도 완료
   HUG 심사 완료 후 지정된 날짜에 짐을 완전히 빼고 비밀번호를 HUG에 인계(명도)하면 당일 신청 계좌로 전세보증금 원금 전액이 입금됩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문구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목적물 주소,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만기일 도래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그리고 미반환 시 발생하는 신규 주택 계약금 위약 손해 및 법적 비용 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예고 문구를 명시하여 집주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HUG 및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대표번호는 기업 고객센터 목록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